법령 행형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대법원 2009. 12. 10. 선고 2009두12785 판결
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[공2010상,141]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교도관직무규칙 행형법 헌법
2. 부산고등법원 2009. 5. 29. 선고 2008누5599 판결
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교도관직무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형법 2004년
2003년
4. 대법원 2003. 11. 13. 선고 2001도7045 판결
[위계공무집행방해][집51(2)형,536;공2003.12.15.(192),2394] 위계공무집행방해 교도관집무규칙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행형법 형법 1998년
199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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